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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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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위기, 尹 책임 아니지만 중·장기적 대안 미흡”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이 '미흡'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 토론회에서 “경제 위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에 오고 있는 여러 경제위기의 원인에는 대외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중 갈등에 이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중·장기적인 대안을 잘 마련하고 있느냐를 주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린 잠정적인 판단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미중 갈등은 막을 수 없더라도 이로 인한 여파를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의 변화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시아 제재의 국제 경제적 영향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러 제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안보시대와 한국의 전략 : 다극화 대비 등 4가지 주제의 발제로 진행됐다.

 

발제는 각각 장세호 INSS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학기 KIET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민현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흥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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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태원 참사,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그날 밤, ‘대한민국’ 없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항상 159명의 희생자를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사의 기억이 흉터로 남아 있는 수많은 분들의 아픔이 아물 수 있도록 실천으로 애도하고, 실천으로 응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이태원 참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었다”며 “그날 밤, ‘대한민국’은 없었다. ‘국가의 실패’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쓰러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를 지우려 했다. 정부 합동 감사 결과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하게 기록했다”면서 “참사 당일, 경찰은 대통령실 주변을 경비하느라 이태원 현장에는 단 한 명의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결정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혐오와 차별의 공격이 가해짐에도 윤석열 정권은 방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모든 책임을 다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드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