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중복·과다 지원을 막고 성과 중심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이 이르면 4월부터 시작된다.

중소기업청은 현행 13개 부처와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등 총 29개 기관으로 나뉜 중소기업 지원 업무 중 지원 비율이 30%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구축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그동안 지원 기관별로 지원 업체를 개별 관리해 한 기업이 여러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아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올해부터 총 165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이달 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기획 및 업무분석 설계에 착수하는 등 관련 사업 절차를 밟는다. 대상 사업별 구축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도 4월께 가동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하는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중복 지원을 제한해 왔으나 제한기준이 중진공 자금에만 적용되고 다른 부처와 지자체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소기업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원 사업 중복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윤보 건국대 교수는 “중기청이 중소기업 통합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지원 부작용을 해소한다고 하지만 과연 부처 간 이기주의로 지원 대상이나 업종 규모를 핑계로 제대로 된 정보를 협조 받아 운영할 수 있겠느냐”며 “차관급 외청인 중기청 위상을 높여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통일하고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