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금리인상, 경기침제, 여기에 코로나19 재유행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가 이루말 할 수 없다.
경기도에 가장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 이들의 고통은 더 심할 수밖에 없지만 78대 78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동수로 구성된 도의회는 강건너 불구경이다.
첫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 날인 오늘(25일)까지도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개점휴업상태다 보니, 민생은 뒷전이다. 그러면서 의사일정은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해 오늘(25일) 본회의도 열지 않기로 했다.
의회 개원일인 12일 첫 본회의 자동 산회, 19일 2차 본회의도 열리지 못한데, 이어 25일 마지막 본회의마저 무산됐다.
도의회가 여야 동수인 만큼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됐지만, 민생 경제가 비상인데도 서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1일까지 회기가 자동 연장되면서, 이달 31일까지는 본회의 개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양당의 입장 차가 워낙 큰 탓에 이번 달 안에 과연 타결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의회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25일 SNS에 ‘민생이 우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비상경제 대응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국도비 지원도 늦어진다”며 “취약계층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추경 안은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지원, 소비자와 가계 물가안정 그리고 농수축산 물가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등 민생안정을 위한 시급한 사업예산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추경 안을 긴급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취임과 동시에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며 “복합경제위기 앞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경기도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 도의회가 손을 맞잡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조4천여 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안건으로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이달내 처리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추경 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도 부담 매칭 사업비가 주로 반영됐다.
특히 도내 민생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등에 1,019억 원, 소비자와 가계 물가안정을 위해 1,251억 원, 농수축산 물가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202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 김동연 지사가 취임 직후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 2천472억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