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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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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원주시 교복 판매권 담합 과징금 부과

학교의 공동·협의 구매 비율 17%에 그쳐…전국 평균 32% 크게 밑돌아

지역 안에서 교복 판매권을 나눠 갖기로 입을 맞춘 강원도 원주시의 교복 판매점 8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스마트상사 등 브랜드 판매점 4곳과 화이니스학생복 등 비브랜드 판매점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들 판매점은 20069월 모임을 갖고 향후 5년간 원주시 36개 학교 중 시 외곽의 4개 학교 교복은 브랜드 매장에서 취급하지 않고 비브랜드 매장에 몰아주기로 합의했다.
 
특정학교의 교복 판매권을 확보한 비브랜드 매장이 시내의 다른 학교를 대상으로 한 공동구매에 나서지 않는 조건이었다. 공동구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브랜드 판매점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짬짜미로 2009년 기준 원주시 학교의 공동·협의 구매 비율은 전국 평균 32%를 크게 밑도는 17%에 그쳤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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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