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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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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내기업 서브프라임 손실 배상받는다

골드만삭스, 흥국생명·흥국화재에 배상금 지급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로부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신용도가 낮은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채권 투자로 입은 손실의 40%를 돌려받게 됐다.
 
이는 국내 금융회사가 외국 투자은행을 상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투자손실을 회수한 첫 사례로 우리은행과 농협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일 금융계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20113월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서브프라임 관련 채권에 대해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냈던 소송을 지난 1월 취하했다. 투자손실을 40%206억 원을 돌려받기로 골드만삭스와 합의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씨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를 상대로 서브프라임 관련 채권 손실 35800만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농협도 15개 글로벌 금융사들과 공동으로 서브프라임 관련 채권을 팔았던 모건스탠리와 이 상품에 우량 신용등급을 매긴 무디스, S&P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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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