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구당 통신비는 월 15만5300원에 이른다. 가계 총지출의 6.3%를 차지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통신요금과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휴대전화 보조금은 통신사나 제조사가 휴대전화 판매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간 차별과 과도한 보조금 지출을 막기 위해 27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했다.
이 같은 보조금은 비싼 단말기 가격에서 비롯된다.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의 비싼 단말기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휴대전화 가격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다.
공정위가 입수한 제조사의 내부 문서에는 “사업자(통신사를 지칭)는 소비자가 비싼 단말기를 싸게 구매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높은 보조금을 활용해 해지고객에게 높은 위약금을 부과, 해지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매 정책을 운영한다”는 문구도 있다.
통신사는 보통 80~100만원정도 하는 최신 스마트폰에 수십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24개월까지 장기할부를 해준다. 대신 비싼 요금제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약정 조건을 건다. 보조금을 통해 고가 요금에 가입자를 늘리면 고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신사들의 과열경쟁까지 더해져 보조금 혜택이 왜곡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사들이 지난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규모인 8조 원에 육박하는 마케팅비용을 사용하면서 경쟁사의 고객을 뺏어오는 경쟁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신사들은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면서 “제조사 보조금을 없애면 휴대전화 출고가가 내려가 소비자들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방통위는 언제, 어디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이 차별 없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지급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