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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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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온라인유통산업 노동자들 "갈수록 위험한 상황에 내몰려"  

“유통산업발전법에 무점포판매사업에 대한 규정 없어”

“온라인 유통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고 갈수록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자조합원들이 23일, "온라인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앞에서 시위를 연 조합원들은 ▲열악한 임금수준 ▲무방비로 노출된 야간노동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불안한 고용환경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현장 노동안전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온라인유통 기업들이 법·제도의 미비한 틈을 이용해서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쇼핑협회에 ▲하청 ▲특수고용 ▲단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양산 중단과 불안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퀵커머스와 새벽배송 경쟁으로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야간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에게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라"며 노동시스템 개선과 원청과 노동조합의 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온라인유통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하라"면서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무점포판매(온라인 판매) 관련해서 제대로 된 규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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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