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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 '난임치료 무제한 지원' 등 임신·출산·양육 공약

17일 화성시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열려

 

국민의힘 구혁모 경기 화성시장 후보가 전날(17일) 화성시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저출산대책과 보육정책에 대해 밝혔다.

 

구 후보는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엄마 아빠가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난임치료 무제한 지원 ▲민간 영유아 보육기관 고용지원금을 통한 세심한 보육 지원 ▲영유아 아침 무료급식 등의 공약을 약속했다.

 

구 후보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교사와 관련된 고용지원금 제도를 보완 확충하여 모든 부모와 아동이 보다 좋은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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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