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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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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견기업 수출이 전체의 10.9% 차지 ‘기회의 사다리’가 산업계 키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요즘 중소기업 대통령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많은 정책을 고심하는 흔적이 보인다. 박 당선인이 내세운 중소기업 정책의 키워드가 ‘손톱 밑 가시 빼주기’였다면 중견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단어는 ‘기회의 사다리’이다.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표현되는 현상과 같이, 중소기업 졸업을 하지 않으려는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기존의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서 끌어올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1천억 원 이상, 상시 근로자수 1천명 이상인 기업은 즉시 중견기업이 된다. 또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거나 자본금 80억 원(제조업) 이상인 중소기업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편입된다.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평균 매출은 2706억 원, 종업원 수는 580명에 달한다.

산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이러한 중견기업의 육성이 필수적인데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해 중견기업 비중이 매우 낮다. 코트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중견기업 비중은 독일 11.8%, 중국 4.4%, 일본 3.7%, 대만 2.2%, 스위스 2.0%, 영국 0.7%, 이탈리아 0.5%, 미국 0.17%, 한국 0.04%로 나타났다.

산업계 전체에서 중견기업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잘 것 없지만, 수출이나 고용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크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중견기업 수는 1422개로 전체 기업의 0.04%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견기업의 수출액은 603억 3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10.9%를 차지한다. 종업원 수도 82만4천여 명으로 전체 고용의 7.7%에 이른다.

기업당 평균 58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셈이다. 반면 중소기업(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11만2897개 기업에서 228만9339명이 일해 기업당 평균 종업원 수는 20명이다. 중견기업 한 곳의 고용이 중소기업 29곳에 맞먹는다.

표정호 중견기업학회장(순천향대 교수)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수는 많지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워낙 적다 보니 대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 성장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 고객사의 위세를 등에 없고 2차 이하 협력사들에 횡포를 부리는 중견 1차협력사들의 사례가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현금 결제 대신 어음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이 1차협력사에 현금으로 결제해줘도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손에 쥐는 건 어음”이라며 “대기업에서 시작된 상생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1차협력사인 중견기업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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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