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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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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공시가격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경기도민의 과도한 세금 부과를 바로잡겠다며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과세표준 기준 3억원, 공시가격으로 약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후보는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과 중산층도 정부의 실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부담을 져야 했다"면서 "올해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23.17%로 인천의 29.32%에 이은 전국 2위로, 전국 평균 상승률 17.2%에 비해 5.97%p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의 재산세는 1조 5천 530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6천 280억원 증가한 전국 최다액으로 고스란히 주민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재산세 감면공약이 이행될 경우 경기도민의 과반수 이상이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과세구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 147만호가 연간 평균 27만원을, 최대로는 42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보는 가구도 있어 총 약 320만가구가 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된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해 주거비를 보조하고, 새 정부의 청년원가주택 50만호 공급에 이은 추가 공약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럼녀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언급한 대로, 재검토 대상이 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발맞춰 경기도민의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반드시 바로 잡고, 줄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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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