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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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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잘못된 일 47%, 잘된 일 36%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보다 잘못했다는 평가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제외하고 부패·경제만 남기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47%는 '잘못된 일', 36%는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 80%가 '잘못된 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68%는 '잘된 일'로 평가했다. 무당층·중도층에선 잘못된 일(41%·47%)이라는 평가가, 잘된 일(22%·34%)이라는 평가보다 많았다.

 

이번 여론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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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소방인’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여야는 이 순간에도 재난대응 최일선에서 분초를 다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소방의 날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헌신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면서 “그들을 떠나보낸 유가족과 동료 소방 공무원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 공무원들이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비극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 책임져야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화마 속으로, 붕괴된 건물 속으로, 격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뛰어드는 소방 공무원의 헌신만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그들의 사명만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소방 공무원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소방인들은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