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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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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잘못된 일 47%, 잘된 일 36%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보다 잘못했다는 평가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제외하고 부패·경제만 남기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47%는 '잘못된 일', 36%는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 80%가 '잘못된 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68%는 '잘된 일'로 평가했다. 무당층·중도층에선 잘못된 일(41%·47%)이라는 평가가, 잘된 일(22%·34%)이라는 평가보다 많았다.

 

이번 여론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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