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임대차 3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갱신에서 배제되는 임대차 계약들 때문에 8월을 걱정하는 시각들이 있다”며 “불안 요인도 있지만 모든 계약이 8월에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8월을 앞두고 지금 전월세 시장의 이상 동향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펴겠다고 말한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의 경우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 후보자는 “세입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복안도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 임대차 3법 태스크포스(TF)나 소소위를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하면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소위를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심도 있는 대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