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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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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민주당 검수완박 폭주...국민 경고에 문 대통령 답하라"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입법강행에 눈이 멀어 더 이상 민생이 보이지 않는 민주당을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단호한 경고에 문재인 대통령은 부디 답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정권 마지막으로 공포하게 될 법안이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을 남기려 하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독주는 브레이크 없이 오로지 ‘검수완박’만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며 "어제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입법부를 유린하며 온갖 편법들이 동원됐던 터다. 드디어 오매불망 원했던 ‘검수완박 1차 입법’을 완성한 셈"이라며 "지난 27일 상정된 검찰청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살리미 전술로’ 무력화 시켰다"고 했다.

 

또 "국회법마저 악용해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선,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을 곧바로 상정하기까지 했다"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또한 3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통과시켜 검수완박을 완성하겠다는 심산이다. 참으로 안하무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검수완박’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기는커녕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과정도,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토론과정도 없었다"며 "다수결 논리를 내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이미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고 거대의석의 횡포 속에 대의민주주의는 처참히 짓밟혔다. 고스란히 힘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입법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해 의회 정신을 짓밟고, 갖은 꼼수를 동원해 국민이 주신 권한을 자신들을 위해서만 휘두르려 하고 있다. 국민들은 엄중한 우려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부디 명심하시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어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고, 이르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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