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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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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할 것...수사지휘권 행사 없다”

尹 “한동훈, 법무행정 현대화·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 정립에 적임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하 검수완박) 관련 입법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취재진이 ‘검수완박에 대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생각은 어떤가’라며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언론인·학계·시민단체가 전례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만장일치 반대는 없었다”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재심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들이 본인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취재진이 ‘법무부 장관이 된 후 인수위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약속을 이어나갈 것이냐’고 묻자 “박범계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해악이었는지 실감했다”며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해 특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상설특검의 문제는 제도화된 문제를 어떻게,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아직 구체적인 사안을 모르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라 미리 말하는 것은 경솔한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1973년 생이자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인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시 검찰의 연소화가 심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엔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에 2,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라며 “내가 지금 거의 50세가 됐고 공직생활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 못할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한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로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직을 두루 거치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법무행정의 현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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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