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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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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소도시 달동네 철거 대신 현지 개발 확대한다

내년부터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의 달동네를 공공이 주도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정비한다. 이 사업은 올해 말 종료되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후속 단계로 내년부터 시행할 3단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28일 서울 역삼동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지방 중소도시 노후 주거지 개선방안과 3단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3단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친화형 행복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진행한다. 과거 도로 개설 위주 사업방식에서 탈피해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 개선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철거방식의 공동주택건설 방식이 사업의 큰 줄기였지만 돈이 많이 들고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3단계 사업에서는 공공이 기반시설을 깔아주고 주민이 직접 수리하는 ‘현지 개발 방식’ 사업의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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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아동학대 사망 사건...발생 6년 만에 친모 체포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진범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딸이 목숨을 잃을 당시 시신을 안산 단원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남성이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범죄였다. 이번 체포 소식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제도의 허점을 다시금 드러내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친모 A씨와 남성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아동의 사망 원인과 유기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장기간 수사 공백이 발생한 이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점검에 나섰다. 사건은 2020년 여름에 경기 시흥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세 살이던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가 숨진 이후 친모와 남성은 아이의 시신을 안산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명확한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