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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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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소도시 달동네 철거 대신 현지 개발 확대한다

내년부터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의 달동네를 공공이 주도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정비한다. 이 사업은 올해 말 종료되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후속 단계로 내년부터 시행할 3단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28일 서울 역삼동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지방 중소도시 노후 주거지 개선방안과 3단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3단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친화형 행복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진행한다. 과거 도로 개설 위주 사업방식에서 탈피해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 개선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철거방식의 공동주택건설 방식이 사업의 큰 줄기였지만 돈이 많이 들고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3단계 사업에서는 공공이 기반시설을 깔아주고 주민이 직접 수리하는 ‘현지 개발 방식’ 사업의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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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