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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남시, 북한이탈주민 채용 보안 대책 요구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에서 신원보증 해줘야

지난 21일 서울시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를 북한 측에 넘긴 혐의로 구속되자 북한이탈주민을 채용중인 성남시에서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국가 기관에 채용인원에 대한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등 보안 대책에 나섰다.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의 채용방침(권고)과 자격기준에 따라 지난해 8월 통일부 산하 경기동부하나센터의 추천을 받아 북한이탈주민 1명을 채용해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채용은 국정원의 철저한 조사와 통일부의 추천을 거쳐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채용했음에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자, 지시에 따르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는 현재 고용 중인 북한이탈주민(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중앙정부(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에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신원보증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다만 계약해지 근로자에 대하여는 인도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등 공적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단체에 채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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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