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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CJ제일제당, 전국 의사 266명에게 43억 리베이트

CJ제일제당이 전국의 의사 266명에게 법인카드를 건넸다. 이들이 6개월동안 사용한 돈은 43억원이나 됐다.
 
의사들은 이 카드로 아이들의 학원비를 내고, 가족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마치 자신의 카드처럼 사용했다. 1000만원짜리 돌침대를 구입한 의사도 있었다.
 
대형병원 과장이면 한도가 1억 원이나 됐다. 백화점에서 긁고 자기 앞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의사도 있었다. 그 대가로 의사들은 CJ제일제당 의약품을 경쟁사 약품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처방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며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혐의(약사법 위반)CJ제일제당 등 국내 제약업체 3곳과 부사장급 임원 등 해당 업체 임직원 1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CJ제일제당의 리베이트 폭탄을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메디컬영업상무 지 모씨(50)에 대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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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