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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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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교총, 문제행동별 지도 매뉴얼 만들어

전국 17만명 교사의 모임인 한국교총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학생 지도 매뉴얼을 내놨다.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해 ‘문제행동 예방 및 생활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 매뉴얼’을 만든 것이다.

매뉴얼에는 다양한 학교 현장과 이에 대한 교사의 대처법이 들어 있다. 친구들과 잘 지내는 듯하지만 은근히 왕따를 주동하는 학생,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학생, 금품을 뺏거나 학교 폭력에 가담하는 학생 등의 사례와 이들에 대한 생활지도 사례를 담았다.

교과부와 한국교총은 오는 3월 신학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매뉴얼을 보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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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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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킹 사고 은폐 막기 위한 증거보존 책임 강화 논의 이뤄져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고의적·조직적 은폐를 막기 위해 증거보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뉴스에 따르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기업이 증거를 인멸할수록 오히려 책임을 피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KT, LG유플러스, 쿠팡 등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버 폐기·운영체제 재설치·접속기록 삭제 등 은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과 평판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은폐가 더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증거인멸로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확산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증거보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증거인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