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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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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부동산, 윤석열과 다른 게 뭐냐”...이재명 “국민에 필요하면 좌파·우파 안 가려”

沈 “국힘 부동산 정책 옳았다는 건가”...李 “왜 하나만 고르라하나....옳은 것도, 틀린 것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인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심 후보는 전날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이 후보에게 “평소 보유세 강화를 강조했는데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하고 종부세 완화할 때 한마디도 안했다”며 “왜 침묵했느냐”고 공격했다.

 

이에 이 후보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하에 종부세 가운데 종중 재산이나 교회 재산 같은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좀 과하기 때문에 면제해 주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양도세는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깎아주자고 주장했지 일방적 감세에 동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 내 정책에 대해 기초자치 광역단체장이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수술실 CCTV라든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선 국회에 열심히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유세 완화할 때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제가 의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작년 12월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말씀하시면서 재산세도 동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동결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겠다는 윤석열 후보나, 중과 유예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고 몰아 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것이 부동산 정책인데 그 대안으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것이 폭탄 공급과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라며 “이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내놨던 대안인데 만약 이게 진짜 옳은 방향이라면 이게 퇴행적인 정권교체의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 후보는 “아쉽겠지만 저는 좌파 우파 정책 잘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현실적으로 유용한 정책이면 한다는 입장”이라며 “저보고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만 가라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제가 무슨 좌파 우파 이야기 한 게 아니고 부동산 정책은 그러면 국민의 힘 정책이 옳았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이 후보는 “왜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느냐.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고 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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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