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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尹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수처도 계속 문제시 폐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외에 검찰과 경찰도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검찰·경찰의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받아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며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그럼에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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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 선정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 역사의 조난자들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 '사단법인 물망초'가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84세)를 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선정했다. 오가와 하루히사 교수는 일본에서 ‘북한인권운동의 시조’로 불린다. 1994년에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北朝鮮帰国者の生命と人権を守る会)’을 창설해 대표를 역임한 이후 2008년에는 정치범수용소 폐지를 주장하는 No Fence(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 北朝鮮の強制収容所をなくすアクションの会)를 창설해 지금도 대표를 맡고 있는 현역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매료돼 재일 한국인 북송을 지지하던 학생이었던 그는 1993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북조선 귀국자 모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1994년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창설했다. 이후 활동의 초점을 전반적인 북한 인권문제로 옮겨 강제수용소 철폐에 전력을 기울이며,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고발하는 탈북자 수기 읽기 운동을 벌였다. 결국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에 이어 ’No Fence’라고 하는 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을 만들어 80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