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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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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새희망홀씨’ 지난해 2조 지원

서민 22만 명에 1명당 910만원 꼴

저신용·저소득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 대출이 지난해 2조원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은행권이 서민 22만 명에게 새희망홀씨 대출 1조9878억원을 해줬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는 10명당 910만원 꼴로 대출한 셈이다.

은행권은 새희망홀씨가 출범한 2010년 11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40만7475명에게 모두 3조6211억원을 지원했다. 대출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층과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체율은 2.4%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은행별 취급실적은 신한은행이 32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3046억원, 국민은행 2804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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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킹 사고 은폐 막기 위한 증거보존 책임 강화 논의 이뤄져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고의적·조직적 은폐를 막기 위해 증거보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뉴스에 따르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기업이 증거를 인멸할수록 오히려 책임을 피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KT, LG유플러스, 쿠팡 등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버 폐기·운영체제 재설치·접속기록 삭제 등 은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과 평판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은폐가 더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증거인멸로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확산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증거보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증거인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