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장은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한다면 이미 경쟁력을 상실하고도 억지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만 늘어난다”며 “구조조정을 수반한 선별적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또 “중소기업 활성화를 얘기하는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좀비기업’은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취업 숫자만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선 구조조정, 후 선별지원’ 방침을 정한 것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최근 3년간 빌린 돈에 대해 이자도 못내는 기업이 20%에 달하고 새로 생겨나는 자영업자 중 절반은 3년 내에 폐업한다는 통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금감원은 자체 경쟁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없는 중소기업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권 원장은 “은행들은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되도록 유도하면서 당장 담보나 보증은 없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창조성을 갖춘 기업을 골라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또 “구조조정으로 일부 기업이 퇴출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은 장기적으로 볼 때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