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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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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예고

금감원, 경쟁력 상실 중소기업 30% 추산

최근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 계획과 관련,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구조조정 없는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은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한다면 이미 경쟁력을 상실하고도 억지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만 늘어난다”며 “구조조정을 수반한 선별적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또 “중소기업 활성화를 얘기하는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좀비기업’은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취업 숫자만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선 구조조정, 후 선별지원’ 방침을 정한 것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최근 3년간 빌린 돈에 대해 이자도 못내는 기업이 20%에 달하고 새로 생겨나는 자영업자 중 절반은 3년 내에 폐업한다는 통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금감원은 자체 경쟁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없는 중소기업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권 원장은 “은행들은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되도록 유도하면서 당장 담보나 보증은 없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창조성을 갖춘 기업을 골라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또 “구조조정으로 일부 기업이 퇴출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은 장기적으로 볼 때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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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