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 관리 효율화를 위해 입주자의 소득·자산 기준을 복지부와 통합·연계하고, 주거복지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인수위에서 업무 보고했다.

‘주거복지 전담기구’ 신설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임대주택 관리 기능과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식으로 추진한다. 이 기구는 저소득층 서민층을 대상으로 공공 임대주택 입주상담과 컨설팅은 물론 전세금 보증과 분쟁 조정 역할도 하게 된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주택바우처(보조금) 도입, LH가 맡고 있는 낙후지역 주택개량사업 등도 이곳으로 이관한다.

국토부는 또 일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주거복지상담사’를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승격시켜 새 정부 출범 후 공공 임대주택 관리업무에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박 당선인은 매해 45만 가구씩 주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주거복지상담사 제도와 주거복지 전담기구 신설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또 위축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 완화, 종부세의 재산세 전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