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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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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음식물쓰레기 ‘대란’…협상 교착 상태

업체의 처리비용 인상 요구에 지자체 ‘난색’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내 ‘쓰레기 대란’ 해결을 위한 협상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음식물쓰레기의 정상적인 수거가 재개되도록 서울·인천시, 경기도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만 현재 수거되지 않고 쌓여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조속히 정상적으로 수거하면서 향후 처리 단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지난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수질오염 물질인 음폐수의 해양 배출이 금지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인상된 데에 있다. 업체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들은 쉽게 응할 수 없는 입장이다.

지자체들은 처리비용을 톤당 8만1천원~11만5천원선에서 유지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반면 업체들은 톤당 12만4천원~13만4천원선으로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무는 지자체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사항”이라며 “환경부가 업체에 제재를 가하거나 계약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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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