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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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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과도한 카드판촉하면 불이익

금융당국 “경영평가 때 낮은 점수”

금융당국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는 카드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카드사 경쟁이 과열되면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 카드 이용자와 가맹점에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카드사별로 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을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익에 비해 마케팅 비용이 많은 카드사에 대해 경영실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경영실태 평가는 카드사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이다. 평가등급이 낮으면 금융감독원이 해당 카드사에 경영개선을 권고할 수도 있고, 더욱 악화되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융당국의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2011년 카드사들이 지출한 마케팅 비용이 5조1천억원에 달하는 등 경쟁이 과열됐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서면 점검을 시작했으며 다음 주부터는 전업계 카드사 7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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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킹 사고 은폐 막기 위한 증거보존 책임 강화 논의 이뤄져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고의적·조직적 은폐를 막기 위해 증거보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뉴스에 따르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기업이 증거를 인멸할수록 오히려 책임을 피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KT, LG유플러스, 쿠팡 등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버 폐기·운영체제 재설치·접속기록 삭제 등 은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과 평판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은폐가 더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증거인멸로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확산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증거보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증거인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