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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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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소기업 대출 ‘주춤’ 지원 늘렸다는데 실속 없어

은행들이 최근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은행들이 경기 침체로 따른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1년 말에 비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7천억원 감소했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씨티은행이 각각 3천억원 줄어들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중소기업은행으로 7조9천억원이 늘었지만 하나은행은 1조9천억원, 신한은행은 2조8천억원, 국민은행은 3조9천억원,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각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수석부행장을 소집해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했다. 추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주춤하다는 소식이 들려 현황을 점검하고 위축된 면이 있다면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은행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일수록 자금난이 더욱 심해졌다.

금감원은 은행 중소기업 대출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하면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출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 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책정토록 하기 위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형 건설업체 부도로 인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은 하도급 업체가 도산하는 것을 막는 신용보증기금의 보험 취급 은행을 5개에서 17개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장복섭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장은 “보증서 담보대출이 주로 우량기업 위주로 취급되고 있어 담보와 자금이 부족한 비우량 영세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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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