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육지원사업을 심층 평가하고 유치원 종일반 별도 지원(월 5만~7만원) 폐지,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80%→30% 하향 조정, 민간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 영아전담 인건비 지원 3분의 1 축소, 육아휴직급여 수령자 0~2세 육아비 지원 배제 등 관련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만 0~5세에 대해 전면 무상 양육·보육이 실시되지만, 실제로 시설 유형별로 지원 격차는 최대 2.2배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수급과 서비스 품질 조절을 위해 일부 시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현재 만 0~2세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보다 1.35배, 만 3~5세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이 민간보다 2.2배를 각각 더 지원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설에 대한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휴직 기간 중 통상 40% 급여를 받는 제도) 수령자에 대해 만 0~2세 양육수당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 사용이 대폭 늘었지만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는 70%선에 그치고 있다”면서 “특히 공무원은 9631명보다 육아휴직자가 1만1715명으로 더 많아 육아휴직 남용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