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9.8℃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9.6℃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9.3℃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8.4℃
  • 구름많음제주 14.7℃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메뉴

정치


가상자산 간담회 진행자 된 이재명 “과세 1년 유예...공제한도 상향을”

“역사적으로 신기술과 신세계 부정하는 집단 살아남지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제부터 할 것이냐의 문제고, 두 번째는 세율이나 기초공제금액의 한도 문제”라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이 맞고, 공제 한도를 250만원으로 정한 것도 타당한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인해 연 25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이 후보는 과세 시기를 연기하자고 주장해왔다.

 

이 후보는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조세제도에서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보호보다는 과세를 우선 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여러분께서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는 빠르게 적응해 쫓아가고 선도하는 집단이 있고 보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의 질서에 얽매이면서 새로운 세계를 부정하는 집단이 있다”며 “역사적으로 보면 신기술과 신세계를 부정하는 집단은 살아남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혁명 시대에 새롭게 열리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을 외면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정치와 행정영역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보통 정치인들이 토론회나 간담회 참석해 인사말 직후 곧바로 퇴장하는 관례와 달리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 후보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례적인 말은 생략하고 정말 필요한 얘기를 나누자”며 간담회를 직접 진행하기도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한국의 핵무장 주류 담론에 대한 대안 제시...‘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2권’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펴낸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2권’은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 국가로 전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대립 격화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이행 방안 등을 모색한다. 저자는 국내외 외교 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핵안보전략포럼 회원들이 집중 세미나 등을 거쳐 가다듬은 견해를 책으로 엮었다. 올해 6월 13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위기가 재점화된 가운데,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텔아비브 도심 한복판에 내리꽂히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고 저자는 기억했다. 그러면서 “만약 저 미사일에 전술 핵탄두가 탑재되었다면 종심(縱深)이 지극히 짧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미 50개 이상의 전술 핵탄두 및 수천여기의 미사일뿐 아니라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무기인 판치르 도입과 러시아의 방공 기술 내재화를 서두르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이스라엘군이 전개한 ‘일어서는 사자’와 같은 군사작전이 통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독자에게 던졌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4월 10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국정치학회와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