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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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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렌트푸어→소비 감소→경기 침체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져

서울 아파트 매매가 ‘최저’…전세금 ‘최고’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말 5억780만원으로 2008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평균 전세금은 2억7043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폭등한 렌트비 부담은 소비감소로 이는 내수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금을 모두 합친 총액은 지난해 말 720조6300억원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8년 8월 472조8500억원보다 247조7800억원(52.4%)이나 급증했다. 248조원이라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3구의 아파트 전체(245조원)를 사들이고도 남는 거액이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1356조1800억원으로 같은 기간에 63조7700억원(4.9%)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현재 245조원으로 오히려 4년 전보다 10조원 감소했다. 따지고 보면 지난 4년 반 동안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 증가액이 매매가의 4배에 육박한 셈이다.

수도권 전세금은 2009년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아파트 가격이 2008년 8월 최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선 시점과 일치한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주택 거래가 끊기고 수요가 전세로만 집중되면서 전세금이 치솟았다.

이처럼 전세금으로 돈이 묶여 있게 되면서 건설 투자가 줄어들고 고용, 소비, 지출 등이 감소해 내수 성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렌트푸어를 위해 주택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매입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 조기 시행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대출규제 완화 등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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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