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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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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설 식약처, 단속과 권한 강화될 듯

새로 신설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과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발표된 정부부처개편안에서 지금껏 보건복지부 밑에 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됐다.

그동안 반쪽짜리 식품안전기구라는 오명을 받아왔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약처로 승격되면 앞으로 독자적인 법률제정과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또 전문성을 살려 식품과 의약품 정책에서 유해물질 관리 등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지금껏 복지부에서 식품과 의약품 정책이 다른 정책보다 후순위로 밀렸는데 앞으로는 주도적으로 정책을 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처럼 차관급 부처가 될지 장관급 기관이 될지는 미지수다. 장관급 부처가 되면 연쇄 승진인사 바람이 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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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