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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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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양평군, 음식점 가격 표시 제도 정착 만전

양평군이 오는 31일부터 음식점 외부에 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영업장 신고 면적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최소 5개 이상 품목을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부가가치세,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표시제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가격을 100g 단위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표시대상은 조리 가공되지 않은 생육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리된 음식 및 육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메뉴는 제외대상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로 업주와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어길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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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