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이와 같은 내용의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주택용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 올렸다. 산업용은 4.4% 올렸고 일반용은 4.6% 인상했다. 농사용과 교육용은 각각 3%와 3.5%씩 올렸고 가로등용과 심야전력은 5% 인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저압 산업용과 일반용 요금은 각각 4.4%, 6.3%로 평균 이상 올렸다”고 설명했다.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5월부터 일반용·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로 확대한다. 수요관리형 요금제는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화한 제도이다. 지금은 일반용·산업용 계약 전력 300㎾ 이상 사용자에게만 적용된다. 지난달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 할인(5.9%) 특례’는 1년간 연장됐다.

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 특별법이 정한 학력 인정 교육기관도 앞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전기요금 부담을 덜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에게는 매월 최소 전력 사용량(약 110㎾h)을 계속 보장한다.

지경부는 요금 인상과 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로 전력 사용 절정기에 각각 60만㎾, 15만㎾ 등 합계 75만㎾의 수요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평균 전기요금은 도시 가구가 930원 늘어난 4만7500원, 산업체는 27만원 늘어난 638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는 0.04%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105%포인트, 제조업 원가는 0.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