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4.9℃
  • 구름많음서울 -9.0℃
  • 맑음대전 -9.0℃
  • 구름조금대구 -6.6℃
  • 구름많음울산 -4.5℃
  • 구름조금광주 -5.5℃
  • 구름많음부산 -1.9℃
  • 흐림고창 -5.5℃
  • 흐림제주 2.9℃
  • 맑음강화 -10.3℃
  • 흐림보은 -12.2℃
  • 흐림금산 -10.8℃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6.0℃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성남시 준예산 사태 지역 원로 협조 당부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지역 원로와 조찬을 갖고 성남시 초유의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지역 원로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조찬 모임에는 오세응 전(前)국회 부의장 등 12명의 원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은 2012년 연말 성남시의회 다수당의 본회의 등원 거부로 2013년 예산이 불성립되어 준예산 집행체제로 들어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 사항만 지출이 가능하고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등), 동 주민센터, 기관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각종 단체 운영 경비,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어려운 서민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 원로들은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도록 하는 특정정당의 의사진행 방해는 다수결을 대원칙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임을 피력하며 100만 성남시민 사회 혼란예방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약속하고 성남시의회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도록 하는 특정 정당의 의사진행 방해는 다수결을 대원칙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며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이다.

시장은 연말 의회 파행의 원인이 여기에 있음을 성남시민에게 경과보고 형식으로 방송에 나가 발표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100만 명 대도시인 성남시민 사회가 회복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이 문제를 방송에 발표하는 것은 최종수단으로 삼되, 자제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금후 2일 안에 의회가 정상화 되면 상기 2항을 포함하는 강력한 시민저항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아 관계 정당 의원들은 자중하고 자제하며 시정의 파행을 풀 것을 강력히 권유한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