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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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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재명 성남시장 준예산 속 피해현장 가다

“선결 처분권 발동해서라도 서민 피해 해결하겠다”


성남시는 시의회 파행운영으로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민생 현장을 찾아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월 4일 수정노인종합복지관과 무료경로식당, 장애인복지회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원로 등 각계각층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현 사태를 자세히 알리고, 준예산 체제 속에서도 기초노령 연금, 장애인 수당 등 법적경비를 집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시의회의 처리상황을 지켜보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2012년도 기초생활보호자 지원처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선결 처분권이라도 발동해 준예산 속 서민 피해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현 불완전한 사태의 조속 타결을 위해 각 계 지역원로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제1차 공공근로사업 연기, 동계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기, 동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미지급 등으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당사자와 직접 만나 사태를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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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