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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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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 당선인 "중소, 중견기업 위주로 지원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앞으로 연구개발(R&D)사업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 회장단과 만나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투자나 경영이 위축된다는 없을 것”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이나 골목상권까지 파고드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 기업인이 창공을 훨훨 날 수 있도록 ‘그네’가 되어 달라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요청에 대해 박 당선인은 “이제는 중소기업이 경제의 조연이 아닌 당당한 주연으로 거듭나도록 말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요 그룹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는 “평소 정당한 기업 활동은 적극 지원하는 게 정부의 마땅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구조조정, 정리해고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지혜와 고통을 나눌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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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킹 사고 은폐 막기 위한 증거보존 책임 강화 논의 이뤄져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고의적·조직적 은폐를 막기 위해 증거보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뉴스에 따르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기업이 증거를 인멸할수록 오히려 책임을 피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KT, LG유플러스, 쿠팡 등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버 폐기·운영체제 재설치·접속기록 삭제 등 은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과 평판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은폐가 더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증거인멸로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확산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증거보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증거인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