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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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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에 유일호 의원 임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수석대변인에는 윤창준 칼럼세상 대표, 남녀대변인에는 박선규 선대위대변인과 조윤선 당대변인이 각각 임명됐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유 신임 비서실장은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윤 수석대변인은 중앙일간지 및 KBS 기자 출신으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 대변인은 총선때부터 박 당선인을 ''그림자 수행''하면서 호흡을 맞춰왔다. 박 대변인은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뒤늦게 합류했지만 맹활약을 인정받아 다시 기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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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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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킹 사고 은폐 막기 위한 증거보존 책임 강화 논의 이뤄져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고의적·조직적 은폐를 막기 위해 증거보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뉴스에 따르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기업이 증거를 인멸할수록 오히려 책임을 피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KT, LG유플러스, 쿠팡 등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버 폐기·운영체제 재설치·접속기록 삭제 등 은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과 평판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은폐가 더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증거인멸로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확산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증거보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증거인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