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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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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문용린 신임 교육감 "교육 주체간 갈등과 이념의 벽 허물겠다"

 문용린(65) 서울시 신임 교육감이 20일 취임했다.

문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교육 주체간의 갈등과 이념의 벽을 허물겠다”고 말했다.

또 공약한 대로 “낙후된 학교환경을 제대로 개선하겠다”며 “시급한 학교시설인 학교화장실 개보수와 냉난방, 소방시설 예산부터 확보하여 내년부터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권위가 추락해 학내 혼란과 학부모불안이 심해지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법 조항 수정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했다.

또 “초등학생 전 학년과 중학생 1~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중학교 3학년부터는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을 제공할 방침이다.

중학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폐지는 몇 개 학교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교육전문가들은 문 교육감의 임기가 1년6개월인 매우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이러한 공약들이 실시되기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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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