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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국제 인증기관 ‘VCA Korea’와 MOU 체결

자동차 튜닝 부품의 내수 활성화와 수출 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 강소기업 육성도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지난 7일 국내 튜닝부품 인증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VCA Korea(Vehicle Certification Agency Korea, 영국 교통부 자동차형식승인국)와 튜닝 자동차와 튜닝 부품 국내외 인증시험 및 인증서 발행 분야의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튜닝 자동차 국내외 인증시험 및 국내·유럽 인증서 발행 △튜닝 부품 국내외 인증시험 및 국내·유럽 인증서 발행 △국내외 튜닝 관련 상호 정보 교류 △튜닝에 대한 기술 검사 기준 및 인증제도 관련 공동 연구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VCA Korea는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인증기관으로 최근 캠핑카 및 트레일러, 튜닝 자동차, 튜닝 부품까지 수출 기업의 해외 인증 시험 및 인증서 발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자동차 및 튜닝 부품 단체 품질 인증 업무에 나서는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국제 수준의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튜닝 자동차와 튜닝 부품 제조 기업의 내수 시장과 수출 시장을 동시에 만족하는 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튜닝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튜닝 부품 인증 제도는 내국법인 자동차관리법에서 비롯한다. 이 때문에 튜닝 부품 인증을 받아도 수출국에 따라 수출 과정에서 추가로 해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수출 기업이 이중으로 인증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증 기준도 문제다. 기준이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마련되면서 일부 품목은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수입 품목은 공장 심사를 생략하는 등 국내 제조 기업에 불합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일부 기업은 중국산에 밀려 국내 제조를 포기하고 중국 수입 부품을 유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협회장을 맡은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와 국제 인증기관과의 협력으로 국내 기업의 튜닝 부품 인증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더 품질이 우수한 튜닝 부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되면서 튜닝 부품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튜닝 부품 인증 제도는 내수 활성화에는 기여를 할지 모르나, 협소한 내수 시장에 비해 규모가 큰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협회가 마련한 단체 품질 인증 기준을 통과한 튜닝 자동차와 튜닝 부품은 국제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갖게 돼 기업의 매출 신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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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