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고인이 된 선수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다.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식과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라며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딴다 하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유사 사례들이 더 있는지도 폭넓게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주노총의 노사정합의 협약식 불참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다"라며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다"라며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노사의 고통 분담과 상생 협력 의지가 실려 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돼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등 국가 방역 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추진도 포함돼 있다"라며 "이와 같은 합의 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 관계도 발전해야 한다"라며 "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통적인 노동과 일자리가 급격히 확대되었고,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추진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도 노사정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한 부분"이라며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특히 위기 시기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는 더욱 절실합니다.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