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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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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朴 “지하경제 활성화 시키겠다” ‘논란’

지난 10일 제2차 대선 TV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지하경제 활성화”발언이 논란이다.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복지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라는 질문을 하자, 박 후보는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 매년 27조원씩 5년 간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지하경제’가 랭크되었다. 지하경제란 사채·도박 등 불법적 경제활동과 정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각종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이후 박 캠프의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1일 한 라디오매체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가 조금 말 실수를 했다"며 "지하 경제를 양성화한다는 말을 ‘활성화’로 잘못 표현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 복지재원 마련하겠다는 것은 개발독재식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지난 8월23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금산분리 방안에 대해 말하다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활성화라고 말 실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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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