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朴 “지하경제 활성화 시키겠다” ‘논란’

지난 10일 제2차 대선 TV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지하경제 활성화”발언이 논란이다.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복지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라는 질문을 하자, 박 후보는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 매년 27조원씩 5년 간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지하경제’가 랭크되었다. 지하경제란 사채·도박 등 불법적 경제활동과 정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각종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이후 박 캠프의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1일 한 라디오매체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가 조금 말 실수를 했다"며 "지하 경제를 양성화한다는 말을 ‘활성화’로 잘못 표현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 복지재원 마련하겠다는 것은 개발독재식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지난 8월23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금산분리 방안에 대해 말하다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활성화라고 말 실수한 바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