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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yourdream@m-economynews.com
등록 2019.12.31 1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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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 유 이 (現 인사팀장)

의사운영정보팀장 김정명 (現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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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말라테 시내 총격사고 사망자 2명은 일본인

지난 15일 밤 10시경(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테 쉐라톤 호텔 근처인 아쿠아 클럽 앞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2명이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마닐라 현지 보도를 확인한 결과, 사망자는 일본인이었다. 마닐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마닐라에 체류 중인 한국인 2명이 차량에서 내리자 마자, 오토바이를 탄 일당이 머리를 향해 총을 쏘고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필린핀 경찰과 대한민국 영사관 담당자로부터 공식 확인한 결과,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총영사 측은 마닐라 코리아타운 우범지대에 순찰 강화를 현지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말라떼 지역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지역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 현지 커뮤니티에는 관광객들이 밤늦게 혼자 다니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3월 10일 마닐라 코리아타운이 있는 번화가에서 한국인 A씨가 강도와 실랑이하다 살해당했고, 5월 17일에도 마닐라 시내에서 한국인 B씨가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더본코리아 논란 上] 벼랑 끝 백종원과 속터지는 점주들, 악성 유튜버 고소 예고

최근 더본코리아(이하, 더본)와 백종원 대표에 대한 각종 논란이 일면서 가맹점주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백 대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고객들이 '백종원 점포'의 발길을 돌리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는 모양새다. 여기에 백종원 대표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최근 특허청에 접수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백 대표가 사업자로 등록된 가게가 예산시장 내에서 운영 중인 가게와 유사 상호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했다는 부분이 쟁점인데, 이에 대해 더본은 "운영 수익금으로 예산시장 공동 운영비를 마련하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개별 가맹점의 매출 하락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가맹점의 매출 감소 현상은 더본코리아 상장 전부터 이미 나타나며, 일부 브랜드에 대한 편중현상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더본의 논란에 가맹점주들은 "하루 하루가 고비"라고 토로한다. 올초 '빽햄' 논란에 이어 원산지 허위 표기, LPG가스통 방치, 농지법 위반 등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고, 타 업체보다 돼지고기 함량이 낮고 가격은 오히려 높다는 지적도 받았다. 논란 중 ▲'브라질산 닭고기 밀키트 논란' ▲연돈볼카츠 과일맥주 '감귤
성수기 '바가지 요금'에 유명 관광지 이탈...인건비 핑계는 이제 그만

매년 국민들의 상당수가 여름철 휴가 피서지에서 숙박, 음식, 시설 등에서 바가지요금 문제로 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반복되는 현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피서지에서 부당한 요금 징수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숙박업소는 비수기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시설 대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해마다 인기 있는 해수욕장이나 계곡 주변 숙소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해 업주와 관광객 간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욕설이 오가는 사례가 빈번하다. 올해도 각 지역별로 바가지요금 피해 사례가 들끊고 있어 지자체와 정부가 칼을 뽑았다. 행정안전부는 피서지 바가지요금과 전쟁을 선포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와 지역 상권을 찾는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난달 10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와 지자체는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과 현장 대응을 벌이고 있다. 외식·숙박 요금,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을 점검하고 가격 미게시,
8월15일 수원시민 8천명의 노래 '함성' 수원에서 울려 퍼진다

오는 8월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로부터 독립을 맞은지 80주년이 되는 그 어느때보다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해이다.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선조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도 오늘과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수원시민들에게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조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그런 선조들의 희생을 잊지 않도록 올해초부터 각종 뜻있는 행사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3·1운동 민족대표 48인 중 한 사람이었던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인 김세환(1889~1945)선생을 기리기 위해 수원박물관에서 ‘다시 만난 민족대표 김세환’ 특별기회전을 진행하고 있다. 또 수원광교박물관 2층에서는 수원시가 발굴한 독립운동가 13인을 12월 중순까지 전시해 수원시민들이 수원의 독립운동가를 되돌아보는 기회도 만들고 있다. 권선구 관내 12개 동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역사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권선구에서 추진한 주민들이 직접 만든 대형 손도장 태극기 사업이 권선구 관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두 손도장 태극기 만들기로 이어졌다. 앞서 팔달구는 지난 3월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를 소개한 ‘광복 80주년 특별
12호 태풍 ‘링링’ 발생 임박...향후 예상 경로는?

제12호 태풍 ‘링링’이 중국 남부 지방인 상하이 본토에 상륙할지 아니면 우리나라 서해안 인근 해상이나 본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단 한국 기상청은 링링이 서해상 최남단에 위치한 이어도와 제주도에 근접할 것이라 내다봤다. 기상청은 오늘(18일) 태풍 링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큰 제28호 열대저압부가 19~20일 오키나와 본섬 일대를 관통하고, 22일 오전에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이어도가 태풍 영향권 중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2일 오후에는 제주도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전에는 상하이 본토에 상륙한다는 전망이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 첫 발표에 이은 낮 12시 업데이트에서 28호 태풍 링링이 제주도 동쪽이자 일본 큐슈 나가사키 바로 서쪽 해역으로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전망은 링링이 한반도 동쪽과 일본 열도 서쪽을 사이에 두고 관통하는 시나리오로, 링링이 두 나라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두 나라 기상청은 태풍 링링의 영향력에 대해 다소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 기상청은 제주도 대부분 지역과 이어도에만 태풍이 위세를 떨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본 기상청은
인천 빌라 지하주차장 '코나 전기차' 화재…LG엔솔 '리콜' 모델로 추정

13일 새벽 4시 36분경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의 한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코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차량을 전소시켜 약 695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으며,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인력 52명과 장비 19대를 투입해 1시간 43분 만에 진화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현대 1세대 코나 일렉트릭(Kona Electric)으로 과거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문제로 리콜 대상에 포함됐던 모델이다. 경찰과 소방은 차량 하부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열 폭주 현상이 있었으나 주변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았다”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운명의 9월'...실패로 끝날 ‘대국민 사기극’?

삼성전자 시총 기준 5배에 이르는 경제적 가치와 맞먹는 석유, 가스가 묻혀 있다며, 포항 영일만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1번째 시추 사업을 추진했던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오는 9월 해외 메이저 석유사를 상대로 광구 지분투자에 대한 입찰을 마무리한다. 1조 4,000억원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석유공사는 탐사 시추 분야에서 이미 경험을 축적한 해외 기업들을 사업에 참여시켜, 부족한 투자금을 모으는 동시에 한 단계 높은 탐사 시추 기술을 국내에 들여온다는 전략이다. 이번 비공개 입찰은 석유공사에 대단히 중요하다. 굴지의 메이저 석유사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자원개발 사업의 특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입찰이 흥행에 실패한다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 ◇尹 브리핑으로 유명해진 석유공사...에너지의 ‘정치 쟁점화’ 논란 중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3일 전 국민을 상대로 연 국정 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동해 심해 석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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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_TUE

사회

‘대마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1심 징역 2년6개월

숨겨진 합성 대마를 찾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 아들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마약 판매자가 화단에 묻어둔 액상 대마를 찾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이 씨와 함께 렌터카를 타고 마약을 숨겨 놓은 현장을 찾아갔던 이 씨의 아내 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마찬가지로 렌터카에 동승하고 있었던 이 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 씨와 군대 선임 권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부인 임 씨에 대해선 대마 흡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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