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 시내 162개 어린이집에서 총 171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은 민간 어린이집이었으며, 보육 교직원을 허위등록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28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 시대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오해 6월까지 총 162개 어린이집 중 민간 어린이집 82개, 가정 어린이집 61개,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부정수급 보조금은 같은 기간 8억6,475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된 금액은 2억4,550만원에 불과했다.

부정수급은 주로 보육 교직원을 허위로 등록(52건)하거나 보육일지를 허위로 조작(37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교사와 아동 비율을 지키지 않거나(13건) 아동을 허위로 등록(10건)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성북구에서 15개 어린이집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고, 용산구와 강서구가 13개로 그 뒤를 이었다.

구로구·노원구에서는 11개 어린이집이, 강남구·송파구·은평구에서 10개 어린이집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됐고, 중구에서 적발된 4개 어린이집은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이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등 자치단체에서 매년 자치구별 실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 중이지만, 현재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만큼 앞으로 당과 국회에서도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등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과 보육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