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10.3℃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12.0℃
  • 맑음대구 14.2℃
  • 맑음울산 11.5℃
  • 구름많음광주 12.7℃
  • 맑음부산 12.9℃
  • 구름많음고창 6.0℃
  • 구름많음제주 12.3℃
  • 흐림강화 5.0℃
  • 맑음보은 9.0℃
  • 맑음금산 13.1℃
  • 구름많음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9.4℃
  • 구름많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자영업자 10명 9명 “최저임금 정책 보완 필요”

‘업종·지역별 차등화’가 1위…‘주휴수당 폐지·축소’ 뒤이어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더 오른 것으로 느껴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3일 인크루트는 자영업자 208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보완책으로는 ‘업종·지역에 따라 다른 생산성을 반영해 최저임금도 차등화하는 것’이 34%로 가장 많았다.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꾸준하게 제기돼 온 것이다. 자영업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한 상황인데,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업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어 ▲정부지원 아르바이트 활용(17%)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특례법 개정(16%) ▲주휴수당 폐지(14%) ▲최저임금 처벌 유예기간 확대(8%) 등이 뒤를 이었다.

 

인크루트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계약한 요일에 만근한 경우 해당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이 적용되면 1만20원, 즉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면서 “이 때문에 응답자 3명 중 1명은 주휴수당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자영업자 10명 중 6명(64%)은 최저임금이 실제 인상률보다 더 오른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체감하는 인상률은 무려 45.9%로, 실제 인상률 16.4%보다 약 3배가량 높은 것이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