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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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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광온, “최저임금 인상, 논란 있지만,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군데에서 논란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확실하게 최저임금 인상 정착시켜 자영업자를 살리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영업자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내려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도 “목표로 하는 것은 경제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층,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올려서 소비로 이뤄지게 해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리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들의 일부 복지가 됐든 예산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면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강병원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 위원들은 7,530원을 주장했고, 사용자 위원들은 7,300원을 주장했다. 이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있었고, 공익위원들이 7,530원 손을 들어서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라며 “사용자 위원들도 우리나라의 낮은 소득과 심각한 양극화 문제르 개선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내수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7,300원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을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다. 대기업의 갑질과 후려치기, 임대료 문제, 프랜차이즈 갑질 등 우리 경제 전반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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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