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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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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병헌 정무수석 사퇴, “참담한 심정” … 고민 깊어지는 靑

 

전병헌 청와대 전무수석이 16일 전격사퇴했다. 전 수적은 홈쇼핑 업체 재승인 로비,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 의혹 등으로 사퇴압박을 받아 왔다.

 

전병헌 수석은 청와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의사를 밝혔다. 전 정무수석은 길지 않은 시간동안이지만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다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누를 끼치게 되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의 염원으로 너무나 어렵게 세워진 정부, 그저 한결같이 국민만 보고가는 대통령님께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 놓는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이어 저는 지금까지 게임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당한 오해와 편견을 e스포츠와 게임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데 사심 없는 노력을 해 왔을 뿐, 그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서 언제든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겠다. 불필요한 논란과 억측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은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 수석이 사퇴하면서 현 정무수석이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서는 것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또 다시 인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인준 문제를 청와대가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이 깊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 등 청와대 정무수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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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