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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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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20] 한미일 정상, “강화된 北 압박 중요, 한미일 공조 바탕 중·러시아와 협의”

한·미·일 3국 정상 만찬회담

 

독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6(현지시간) 한미일 정상이 함부르크에서 만찬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와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다졌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만찬회담 이후 브리핑을 통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일 정상이 함부르크 도착 후 첫 번째 주요 일정으로 정상 만찬을 통해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대응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동의 정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내서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3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이번 G20 계기 개최되는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해 중국측과 러시아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도발에 대한 제재 압박의 고삐를 더욱 조이는 한편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의 제재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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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