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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공군 항공기 추락할 뻔" 불량 윤활유 납품 업자 검거



국내산 저가 트랙터·오토바이용 윤활유를 항공기용 특수윤활유로 둔갑시켜 납품한 화학업체 대표 이모(58) 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피의자는 저가의 트랙터·오토바이용 윤활유에 미국 회사의 상표라벨지를 부착하고 수입신고필증,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4개 품목을 43회에 걸쳐 납품해 1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모조품 윤활유가 사용된 공군 항공기는 진동 및 엔진 실린더 헤드가 균열되는 등 운항 중 추락 위험이 있어 조기회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군 장비 운용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의자는 군에서 제품검수 시 특별한 검수절차 없이 수량, 포장상태, 파손여부만 육안으로 확인하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에 납품 시 검수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고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모조품 윤활유 납품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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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 선정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 역사의 조난자들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 '사단법인 물망초'가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84세)를 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선정했다. 오가와 하루히사 교수는 일본에서 ‘북한인권운동의 시조’로 불린다. 1994년에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北朝鮮帰国者の生命と人権を守る会)’을 창설해 대표를 역임한 이후 2008년에는 정치범수용소 폐지를 주장하는 No Fence(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 北朝鮮の強制収容所をなくすアクションの会)를 창설해 지금도 대표를 맡고 있는 현역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매료돼 재일 한국인 북송을 지지하던 학생이었던 그는 1993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북조선 귀국자 모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1994년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창설했다. 이후 활동의 초점을 전반적인 북한 인권문제로 옮겨 강제수용소 철폐에 전력을 기울이며,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고발하는 탈북자 수기 읽기 운동을 벌였다. 결국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에 이어 ’No Fence’라고 하는 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을 만들어 80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