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CD금리 담합의혹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떠들썩했다. 이에 따라 CD금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이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CD금리는 국내에서 대출기준금리로 활용되어온 만큼 CD담합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지난 8월 20일 금융연구원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영도 연구위원은 단기지표금리 개선을 위한 Two-Track 접근방식을 제안하였다.

최근 CD금리 담합 지표금리 개선방안 논의

올들어 시장금리는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CD금리는 좀처럼 변동되지 않으면서 CD금리 담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CD금리 산정과 관련된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CD금리뿐만 아니라 국내 단기지표금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이 2005~2009년 동안 국제자금거래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리보(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 금리를 조작했다는 일명 ‘리보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태로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은 리보와 유리보(Euribor)를 조작한 혐의로 최소 4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과 별개로 국내에서는 이미 대출기준금리와 자금시장의 지표금리로 활용되어온 CD금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

국내 CD시장의 흐름

CD는 미국의 시티은행이 1961년 은행의 예금이 재무성증권이나 기업어음으로 이탈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금융상품의 하나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CD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에 CD도입을 원하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 5월 석유파동에 따른 인플레이션 진정과 효과적인 내자동원을 도모하기 위해 CD가 도입되었다. 이후,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1977년에는 지나치게 낮은 발행수익률로 인해 폐지되었다. 이어 1978년 3월 해외부문에 의한 통화증발 압력을 완화할 목적으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전체은행으로 하여금 무기명 양도성정기예금증서를 할인식으로 발행하고 정기예금 최고금리 이내에서 금융단협정으로 정하는 금리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발행금리가 낮은 수준에 고정됨으로써 CD는 비 은행금융기관의 수신상품과 경쟁하기 어려워졌고, 전문적인 중개기관 부재로 유통시장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것이 실적부진으로 이어지며 1981년 재차 폐기되었다. 1984년에 은행의 수신경쟁력을 제고하고 금리자유화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시중의 유휴자금을 흡수할 목적으로 시중은행, 한국외환은행 및 지방은행에 대하여 CD발행을 재차 허용하게 된다. 이후 2000년 이후에는 은행의 시장성 자금수신 목적으로 그 활용도를 넓혀오다가, 최근 예대율 규제 등으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Two-Track 접근방식(코픽스개선, CD개선)으로 해결해야

최근 단기지표금리 개선과 관련된 논의는 크게 코픽스의 개선과 CD금리 관련 제도개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출시장에서는 코픽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단기 대출상품에서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CD금리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CD금리 폐지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CD금리 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사안별로 분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Two-Track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단기 코픽스를 도입해야

기존 코픽스의 경우 변동금리 가계대출 부문에서는 안정적이고 빠르게 대출 기준금리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기업대출 등 단기변동금리 상품에 적용시키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평균만기가 짧은 단기코픽스를 도입하여 기업대출 및 일부 신용대출 등에서 CD금리 대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코픽스의 장점을 유지한 채 은행 수신의 조달금리 반영속도와 평균만기를 줄인 단기코픽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코픽스가 시장금리를 다소 늦게 반영하는 문제점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단기코픽스와 관련해서는 여러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이 나는대로 조만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수준과 관련해서는 단기코픽스가 장기 상품이 포함된 일반 코픽스보다 금리수준이 다소 낮을 것으로 보여서 대출 기준금리 측면에서는 금리수준이 내려갈 수 있으나 전체 대출금리 측면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향후 코픽스 및 단기코픽스의 경우 국내 원화대출의 기준금리로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공정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감독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픽스의 경우 대출기준금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공정성 및 수신금리 반영 측면에서 최근 대출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CD금리의 경직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다만 은행의 수신금리를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리보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출과정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CD금리 연동 변동대출을 정책적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이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CD금리 관련 개선방안

최근 논의되고 있는 CD금리 관련 개선 방안 마련의 첫걸음은 CD금리의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CD발행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CD금리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여부와 CD금리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CD금리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의 다양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외국인에 의해 무형의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대출의 경우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기존 계약을 청산하거나 대체지표로 계약조건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CD발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각각의 단점이 존재한다.

▲ 예대율규제변경 : CD발생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예대율 규제 변경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대내외적으로 규제위험을 증폭시켜 국내 금융시장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예금보험 관련 이슈해결도 쉽지 않다. 또한 최근 은행들의 풍부한 자금사정으로 인해 당장 CD발행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 은행 자율결의 : 강제성이 없고 은행간 물량담합 시비로 새롭게 확대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이 낮다.
▲ CD발행 협조 요청 : 초단기적으로 CD금리 산정을 위해 CD발행에 대한 은행의 협조를 요청하고, 이후 CD연동대출 비례 방식이나 총수신 비례방식 등으로 은행들이 CD발행에 자율적으로 협조하는 방식도 있으나 각각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있다. 이 경우 CD연동대출이 사라지면 현재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인센티브 제공 :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시 CD발행 실적을 포함시키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은행의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다양한 방안 중에 부정적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