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우병우 영장심사, 11일 오전 10시30분

박 전 대통령은 4번째 옥중조사 진행중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청구된 가운데, 내일(11) 오전 1030분께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묵인·협조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올해 2월 직권남용 등 8개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고, 이후 특검기간 종료와 함께 검찰로 인계했다. 당시 우 전 수석과 관련 수사에 대해 특검팀 수사에 부실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최순식 국정농단의 주요 혐의자이자 마지막 실세로 주목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4번째 옥중조사가 진행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소를 코앞에 둔 현재 유영하·채명성을 제외한 7명의 변호사들을 해임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