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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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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국제 금융 속보> 트럼프 출범 무역·외교 등 7개 정책분야에서 차별


 

20일부로 백악관의 주인이 트럼프로 바뀌면서 무역과 외교 등 7개 분야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무역정책과 법인세 인하와 같은 조세정책, 무슬림 이민 금지와 같은 강경한 이민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트럼프는 TPP철회와 함께 NAFTA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중국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미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이 같은 정책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어 대미 무역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감지된다.

 

아울러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핵 개발을 용인하겠다는 입장도 펼치고 있어 동북아 정세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무용지물이라며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트럼프는 오바마 정권의 핵심으로 정책으로 불리는 오바마 케어 철폐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나 의회 승인만 해도 시일이 소요되고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조세 개혁의 경우 미국내 기업의 이윤세를 35%에서 15%까지 낮추고, 해외 생산 기업들의 국내 회기 유도를 위해 전이세 명목으로 해외수익에 10%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국 내에서도 가장 큰 반발을 샀던 멕시코 국경장벽, 무슬림 이민금지 등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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