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24.7℃
  • 맑음서울 18.3℃
  • 맑음대전 17.6℃
  • 맑음대구 18.4℃
  • 구름조금울산 17.5℃
  • 맑음광주 18.5℃
  • 맑음부산 19.3℃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7.8℃
  • 맑음강화 14.3℃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5.6℃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보


<국제 금융 속보> 트럼프 출범 무역·외교 등 7개 정책분야에서 차별


 

20일부로 백악관의 주인이 트럼프로 바뀌면서 무역과 외교 등 7개 분야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무역정책과 법인세 인하와 같은 조세정책, 무슬림 이민 금지와 같은 강경한 이민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트럼프는 TPP철회와 함께 NAFTA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중국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미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이 같은 정책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어 대미 무역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감지된다.

 

아울러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핵 개발을 용인하겠다는 입장도 펼치고 있어 동북아 정세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무용지물이라며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트럼프는 오바마 정권의 핵심으로 정책으로 불리는 오바마 케어 철폐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나 의회 승인만 해도 시일이 소요되고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조세 개혁의 경우 미국내 기업의 이윤세를 35%에서 15%까지 낮추고, 해외 생산 기업들의 국내 회기 유도를 위해 전이세 명목으로 해외수익에 10%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국 내에서도 가장 큰 반발을 샀던 멕시코 국경장벽, 무슬림 이민금지 등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